핵전력 과시… 북·미 대화 우회 촉구

정부 “북중·남북관계 신경 안 쓸 듯”
“5차 핵실험 시기만 고려” 분석 우세
실제 北 핵실험 강행 여부는 미지수

북한이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영 매체를 통해 ‘성공’으로 자평한 것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핵전력 강화를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북·중, 남북관계 개선에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으려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공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자산의 과시와 함께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미국의 대화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의 구애는 노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본부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자신들의 핵실험을 의제로 삼아 북·미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중되면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가 체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이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따라서 리 외무상이 막판까지 외교전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자신들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를 펴며 유엔 중심의 대북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

특히 SLBM 시험뿐만 아니라 5차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이 핵실험에 임박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스스로가 완전한 핵실험을 천명한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실험은 화를 자초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