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임위원장 쟁탈전 벌써 ‘후끈’…법사위 두고 ‘삼파전’

상임위원장 쟁탈전 벌써 ‘후끈’…법사위 두고 ‘삼파전’

입력 2016-04-24 10:28
업데이트 2016-04-24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총 18개 중 새누리 8개·더민주 8개·국민의당 2∼3개 예상

20대 국회 원 구성을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3당의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국회의장 선출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고, 특히 법사위원장은 여야 3당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제3당 원내교섭단체 등장 등 전례를 찾기 힘든 원내 지형에 따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겸임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를 포함해 16곳이고,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하면 18곳이다.

◇새누리 “국정운영 지키고 경제·사회 양보가능” =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대로 따진다면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국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보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경제 분야 상임위는 야당과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9대 국회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으로,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의사봉을 야당이 쥔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원내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으니, 그 논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기재위원장으로 이혜훈 당선인, 정무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종구 당선인도 기재위 또는 정무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다.

◇더민주 “경제 우선, 운영위-법사위는 협상가능” =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아아야 하고, 외교 및 안보 관련 상임위는 새누리당에 양보하더라도 경제 및 사회 분야 상임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제 1당인만큼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우선 배정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은 국방이나 외교·통일 등 분야를 가져간다면 야당은 경제 분야 중요 상임위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운영위와 법사위의 경우 국회의장 배출을 전제로 이와 짝을 이루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관례대로 제1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더민주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지나친 일방 독주라는 비판이 우려되는 만큼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주고 법사위원장을 지키자는 협상론이 제기된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당내 3, 4선 의원 중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산자·농해수위 필요”…캐스팅보트 행사 = 국민의당은 2, 3석에서 많게는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기대하는 가운데, 법사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양도 좋지만 질이 더욱 중요하다. 당에 호남 의원들이 많은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의 핵심 역할로 꼽히는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중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갖는다면 나머지 법사위원장을 원내 3당이자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으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당이 협상의 우위에 서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부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과 맞물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김동철·조배숙·주승용·유성엽·장병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