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2013년 12개→2015년 122개 사이트 차단

저작권 침해 사실이 적발돼 국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해외 사이트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방송·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122개의 해외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44건에 비해 2.8배, 2013년 12건에 비해서는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3개월간 접속 차단된 해외 사이트가 61개에 달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는 해외 사이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미국에 가장 많은 서버를 두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적발한 전체 122개 사이트 중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80개로 65.6%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33개(27%), 중국 4개(3.3%) 등의 순서다.

이는 국내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더는 불법행위가 어려워지자 사이트 운영자들이 외국에 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침해 형태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 접속자들 간에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토렌트’가 82개(67.2%)로 제일 많았다.

인터넷에서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이 23개(18.9%),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결해 불법 복제물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링크’가 17개(1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이트가 문화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28만 8천88건에서 2014년 203만 1천149건으로 7배, 2015년 573만 5천90건으로 20배 규모로 각각 증가했다.

또 올해 1~3월 기간에는 301만 9천938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불법 유통된 문화 콘텐츠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573만 5천90건 중 TV드라마 등 방송이 520만 8천567건(90.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영화가 40만 534건(7%), 음악이 12만 5천989건(2.2%)이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이처럼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경찰 등과 함께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게재를 막아 돈줄을 끊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