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며칠 전 총선 당선자 대회 강연에서 야권의 기존 당론을 거스르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의 발언이 정국에 큰 울림을 주는 까닭이 뭐겠나. 우리 경제를 선도해 온 제조업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게다. 그는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업 등에 파급 효과가 크고, 늘어난 세수로 의료 복지를 확대하면 모두가 윈·윈”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역발상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한 용기 있는 태도라고 본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계 주요국이 모두 구조 개혁을 강요받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고용 없는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다시피 하면서다.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그간 야권이 소극적이었던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부실 제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미 5조원 적자 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임직원 3000명을 구조조정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산업 구조 개혁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19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으로 묶여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지원 대상에 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다.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 말 제출된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20대 국회로 넘겨야 할 처지다. 시대의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판에 우리가 풍부한 인재풀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최 당선자뿐만 아니라 여야의 합리적 정책통들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만 여당이 수용한다면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니 말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의료산업을 무조건 제외하자는 것만 아니라면 야당의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한 조항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의료법에 이미 의료 민영화를 금지하는 장치가 있는데도 야당이 괜한 시비를 건다는 식으로 대응했던 것에 견줘 보면 매우 유연한 자세 변화다.

19대 의원 292명이 국민 혈세와 다름없는 세비를 받는 임기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 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서비스법 처리를 굳이 최 당선자 등이 등원할 20대 국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여권의 경제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가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셈법은 그야말로 유권자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일이다.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만들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