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도전에 채권은행들 당혹

“대한민국 금융사 중엔 그린 라이트(선수가 스스로 도루를 결정하는 권한을 뜻하는 야구용어)를 부여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엔 사인이 오죠. 가장 곤란한 건 분명히 뛸 타이밍인데 벤치가 침묵할 때입니다.”

총선 전 사석에서 한 금융권 인사가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건넨 푸념입니다. 금융업은 정부 눈치를 가장 많이 살피는 대표 업종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규제산업이라는 태생적 특성 탓에 은행 결정이 다른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사안에는 늘 벤치(정부)가 개입합니다. ‘시장 자율’이라는 단어에 비해 후진적으로 보이긴 해도 큰 그림에서 보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경제관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총선 직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자 채권은행들은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장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사인을 냈던 벤치가 “안 뛰고 뭐 했느냐”며 나무라는 형국이니까요. 실제 한 달 전까지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229개사)을 선정하며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전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시장 자율’을 역설하곤 했지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기업 이름까지 찍어가며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을 모두 모아놓고 “(기업을) 엄정히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7월까지 대기업들의 신용위험도를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정해야 하는 채권은행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구조조정 대상과 강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네요. 한 채권은행 임원은 “현대상선 등의 경우 국내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서까지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라면서 “해양수산부 등 정부 일각에서 국적 해운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속도 조절을 한 건데 뒤늦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매번 정치 일정(총선이나 대선)에 춤을 춘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급한 환자를 수술할 때는 골든타임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말만 난무한다”면서 “이러다가 대선 지나고 보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