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유사수신 규모 5조원”…비호세력 등 수사미진 지적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곽모(58) 경위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곽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측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희팔 조직 2인자인 강태용(55·구속)에게서 도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료 경찰관을 통해 이 돈을 받았다.

돈을 전달한 인물은 조희팔 측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1·구속) 경사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경위와 정 경사는 당시 대구경찰청 수사과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정 경사는 같은 해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강태용에게서 1억5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현금화한 뒤 일부를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 강태용은 돈을 건넨 이틀 뒤인 11월 2일 중국으로 도주했다.

앞서 정 경사는 2007년 8월 5일과 7일 2차례 불법 유사수신 영업 묵인, 수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강태용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경사가 1억원을 더 수수한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이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강태용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곽 경위가 추가로 연루된 상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곽 경위를 포함, 8명의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사법처리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그러나 연루된 검·경 주변 세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비호세력 등에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희팔 측근 재판에서 조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서 끌어들인 돈 규모가 5조71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4조 8천800억원보다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또 조희팔 일당이 매출에서 투자자에게 수당 등 형태로 돌려준 돈을 뺀 범죄 수익금은 3천억원대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 측근인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희팔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