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필자는 지난 6년의 보수적 기조 아래서 강화된 현재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진 20대 선거 참여와 야권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이번 선거의 해석에 동의한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우리 세대에 와서 훨씬 더 가속화돼 가고 있는 것은 이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불평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와 이에 대한 반발, 갈등 구조의 확산은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부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가톨릭 공동체를 넘어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파나마페이퍼스는 일부 사회 상류층의 부도덕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착화돼 가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곤 하는 것이 자본이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라는 사전적 정의보다는 축적과 양도가 가능한 자원으로 자본을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필자가 이해하는 사회적 자본은 자원의 동원이 가능한 인적 연결망의 양과 질이다. 부르디외가 개념화한 문화자본은 문화 취향의 계급적 차별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징적 자원이다. 이제 불평등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중첩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데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의 전 생활영역 확산과 고정화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과 직결된다. 공정성도 결과공정성, 형평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결과공정성은 투입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여부 판단에 근거하며, 형평공정성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한 공정성 판단 영역이다. 절차공정성은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과정과 방법, 수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상호작용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쌍방 간 존경과 존엄성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구성원들의 조직 및 사회에 대한 만족이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불공정성의 범위는 결과공정성과 형평공정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봉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의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수혜의 대상 혹은 사회적 부담으로 각인되고 있다.

4·13 총선의 결과를 받아 안은 정치인과 정당들은 아마도 조만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쏟아 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과거처럼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분배의 불평등을 내생적으로 가진 사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임을 받아들인다면 불평등 구조 개선의 기준과 절차, 협상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의사결정자들에게 구해져야 한다.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개인 혹은 집단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을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시 그 출발은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