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만 고통 전가 방식 안 돼 해고 최소화 등 노사정 머리 맞대야

국민의당의 경제 정책인 ‘공정성장론’을 이끈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에 앞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동의하는가.

-구조조정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 꺼야 하는게 맞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해운, 철강, 건설·부동산까지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이전에 부실 경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그동안 부실기업들은 분식회계, 재벌 계열사 지원 등으로 연명해 왔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회생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는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기업이 정상화되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도 재가동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고 근로자들을 위해 재취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의 ‘미래산업’ 비전과 정부의 ‘산업개혁’은 일맥상통하는가.

-국민의당은 그동안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통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가 말하는 산업개혁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삼성에 사물인터넷(IoT)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결국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 미래일자리특위를 통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과학기술, 미래먹거리사업 등을 논의해야 한다. 창의적인 교육, 혁신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벤처·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행을 동원해 기업들에 돈을 풀자는 것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계속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