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비판 못참는 정부 간섭에 언론독립 위협”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0계단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RSF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50위에 올랐던 한국의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졌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은 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번에 최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180개국 중 17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북한 외에 중국(176위), 시리아(177위), 투르크메니스탄(178위), 에리트레아(180위)가 꼴찌그룹을 형성했다.

일본도 언론이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자기검열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72위에 머물렀다.

반면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곳으로는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꼽혔다.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뉴질랜드(5위)가 상위그룹을 이뤘다.

대륙별 순위로도 유럽(19.8·낮을수록 언론자유 보장)이 압도적인 선두에 올랐고 아프리카(36.9)가 처음으로 아메리카(37.1)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아메리카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의 통제 심화로 언론 자유가 크게 악화했다고 RSF는 전했다.

아시아(43.8), 동유럽·중앙아시아(48.4), 북아프리카·중동(50.8)은 여전히 언론인에 대한 통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독립성, 자기검열, 법치, 투명성 등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이번 순위를 산정한 RSF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감퇴했다고 총평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오늘날 신기술을 통해 권력자들이 대중에 직접 호소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독립 정보를 대표하는 자들에 대한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