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원 ‘20대 국회 경제·안보·국가정체성 분석’ 세미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경제 정책 면에서 중도좌파 성향을 띈다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주장했다.

오 교수는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선거공약집에 수록된 주요 경제 정책을 자체 분석해 새누리당은 중도파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도좌파정당, 정의당은 좌파정당으로 분류했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나 놀랍다”면서 “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이후 나타난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이 미래신성장산업 발굴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도좌파 내지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반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주장해 경쟁보다는 안정, 경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경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주장해 경제 정책이 중도좌파 내지는 좌파 정책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0대 국회의 성향을 이같이 규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서 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인기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후대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신중선 강원대 교수는 “정당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해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책을 제시하기 마련”이라며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갈등 관계지만, 민주주의의 다수 결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