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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러 정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배상책임 없어”

네덜란드 법원 “러 정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배상책임 없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4-20 23:32
업데이트 2016-04-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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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조약 러시아 비준 안 해 재판 권한 없어”

 러시아 정부가 과거 자국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 파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20일(현지시간) AP와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의 전(前) 주주들에게 500억 달러(약 56조 7000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 2014년 판결을 무효로 한 것이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PCA가 유코스 전 주주와 러시아 정부 간 분쟁을 중재할 사법적 권한이 없는데 관련 조약을 잘못 해석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CA의 권한을 규정한 에너지 관련 조약(에너지 헌장 조약)에 러시아가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PCA는 러시아 정부와 유코스 전 주주들 사이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유코스는 1993년 여러 국유회사들이 통합해 설립된 국유기업이었지만 1995년 12월 최대주주인 메나테프은행에 매각되면서 민영화됐고, 2003년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로 성장했다. 러시아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러시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유코스의 최고경영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던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였다. 그는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난하고 야당의원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서구식 정치가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푸틴 정부는 2003년 호드롭스키를 2003년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돼 2005년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유코스도 세무조사를 통해 당시 매출(연 110억달러)의 2배인 240억 달러의 추징금을 매겨 파산시킨 뒤 2006년 국유화했다.

 이에 유코스 전 주주들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를 강제 해체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러시아 내에서 소송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보고 헤이그에 있는 PCA를 택했다.

 결국 PCA는 2014년 러시아 정부가 소송을 청구한 GML 주주 자산을 강제 수용했다며 러시아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고 “유코스 지분을 다수 보유한 지주회사 GML에 50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ML 지주회사는 과거 유코스를 인수했던 메나테프은행이 바뀐 새 그룹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PCA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향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로 러시아 정부는 한결 유리한 상황이 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날 관련 논평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PCA의 결정이 취소됐다”면서 “이는 국제 중재 관례에서 가장 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GML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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