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 담당관이 19일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민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도쿄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기술 삭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실태를 직접 조사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인 사건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시민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 씨의 증언을 처음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朝日)신문 기자에 대한 온갖 위협이 벌어진 것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 사건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재집권한 후 끊이지 않는 언론 장악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정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보호법에 특정비밀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있고 이를 보도한 기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무상이 “정치적 공평성을 잃은 프로그램을 반복해 내보내는 방송국에 전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재일 한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지난 12∼19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신문·방송·출판사 대표, 기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문제를 조사·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