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노동개혁 4법, 20대 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9일 “조선·해운·철강 구조조정은 결코 돈을 풀어 부실기업 생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더민주를 원내 1당으로 이끈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가 구조조정인데 (양적완화 등) 경기순환으로 풀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을 제대로 인식해 캐퍼시티(생산량)를 줄일 것은 확 줄여 버려야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한쪽 면만 본다. 구조조정을 쉽게 해 주자고 그러는데 대량 해고로 실업자가 발생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된다”면서 “실업 대책, 전직교육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돈 풀어서 하는 부실기업 생명 연장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걸 (입법화)한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법들이 아니다. 임기 한 달 남겨 놓은 국회가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노동법은 노사 합의로 만들어야지 한쪽(노동계)이 반대하는 법을 억지로 만들면 나중에 노사 관계가 더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2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우선 처리하고 파견법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개혁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