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총재때 노태우, 두 차례 총선패배, 3당합당 등 국면전환

DJ “민의” 언급후 ‘자민련 의원 꿔주기’로 인위적 정계개편 논란도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 초인 1988년 4월26일 진행된 13대 총선에서도 여당은 참패했다. 여당인 민정당이 125석을 확보, 과반에 크게 못미치면서 국회 권력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조성되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을 합치는 이른바 3당 합당이라는 정계 개편 카드로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었다.

◇지방선거 참패 결과엔 ‘거리두기’ = 역대 대통령들은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선 대체로 ‘거리 두기’를 했다. 하지만, 선거 패배 이후 국정쇄신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선거 1∼2달 뒤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2001년 10월 재보선 패배후 총재직 사퇴, 2002년 5월 민주당 탈당까지 결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나 선거 직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정에만 전념할 뿐 정치와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5년 6월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진 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당이 선거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과거와 같은 관권, 금품 선거 시비가 없어진 것은 선거 혁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지방선거 패배하자 “한두번 선거로…” 언급했다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자 6월 1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는 첫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6월 2일 각 부처 정책홍보관 토론회에서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자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졌는데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 당청간 논란이 가열됐고, 노 전 대통령은 7월 3일 경제·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 나섰다.

◇MB, 지방선거 참패후 미온적 반응했다 역풍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참패하자 선거 다음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국정쇄신론이 거세게 제기됐고, 이 전 대통령은 14일 TV로 생중계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겠다”며 청와대 및 내각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7월 13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대변인을 교체했고, 8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