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선포식…경기교육청 206개 혁신과제 제시

“수능 폐지·대입추첨전형 도입…특목고→일반고 전환”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세월호 참사의 반성과 교훈을 담아 ‘새로운 교육체제’를 공동선언 형식으로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는 주제로 ‘416교육체제’(가칭)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교육을 향한 선포식’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연구부장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면 참석한 교육감들이 ‘우리 교육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이어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감 명의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광주, 세종, 강원 등 교육감 5명이 직접 참석한다.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비전으로 한 416교육체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가치, 정책목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60가지 세부 과제 중에는 교과서 자율발행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 교대·사범대 통폐합 또는 교대 단일대학으로 통합,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연계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통일학교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도혁신 분야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의 일반계 고교 전환(단기)과 통합형 고교로 단일화(장기), 고교 완전 무상교육,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주요 과제 상당수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실현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416교육체제는 이 교육감이 2014년 10월 “과거 20년의 5·31 교육체제를 새로운 4·16 교육체제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의가 시작됐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경쟁과 승자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중심의 경쟁적이고 피동적인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416교육체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모두의 협동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으로 전환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김동준 장학관은 “시·도교육청 단위의 과제를 이행하면서 대국회, 대정부 의제로 만들고 사회적 담론이 되도록 공청회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대현 대변인은 “206개 과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제시한 것이고 총론적으로 다른 13개 시·도 교육감이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 5·31교육체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새로운 ‘틀’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