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 민간 건축물 지진 대책 마련하라

[사설] 소규모 민간 건축물 지진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금 태평양 주변 국가는 지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난 16일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난 직후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다시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대만, 필리핀, 바누아투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다. 이른바 ‘불의 고리’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마모토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부산은 구마모토에서 불과 300㎞ 남짓 떨어져 있을 뿐이다. 한반도와 구마모토를 포함한 일본 규슈 지역은 같은 유라시아 지각판에 속한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는 최근 백두산 천지 아래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진의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일본은 1923년 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내진 설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4년 건축법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1981년에는 ‘신(新)내진기준’을 채택하는데, 그 효과는 1995년 고베 대지진에서 입증됐다. 신기준이 적용된 건물의 80%는 피해가 없거나 가벼운 피해에 그친 반면 구(舊)기준에 따른 건축물은 80%가 피해를 보았고 대파된 건물도 상당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를 건축물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진설계 대상을 꾸준히 늘려 지금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그 결과 공공시설물은 미흡한 대로 내진율을 높여 가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988년 이전 건축물과 내진 의무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500㎡ 미만 건축물은 사실상 지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허훈 서울시의원, 3년 반 동안 양천 발전 위해 시비 391억원 투입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4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교통 인프라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신정 4동, 목2·3동 등 관내 도로 4개 구간도로열선 설치(11억 5000만원),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앞 보도정비(6억원), ▲신목로 보도 정비(5억 8000만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한파 대비 양천구 관내 교통 재해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이 빠르게 집행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 남은 임기 동안에도 꼭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특교가 교부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양천의 주거·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청과 필요한 예산에 관해 소통하며 예결위에서 2026년도 서울시 예산 16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7억 7000만원), ▲갈산 등산로 정비사업(7억원), ▲신정네거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1억원), ▲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3년 반 동안 양천 발전 위해 시비 391억원 투입

벽돌로 지은 소규모 주택은 지진과 같은 진동에 특히 취약하다.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에서도 벽돌 구조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54%가 지진에 약한 구조로 돼 있고, 그 대부분은 민간 주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시급하다. 먼저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만에 하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거주자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다음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개발은 취약 건축물 밀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2016-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