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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공화국 지킨 알파고 총선/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기고] 민주공화국 지킨 알파고 총선/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2016-04-18 22:56
업데이트 2016-04-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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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총선이 치러진 4월 13일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었다. 97년 전에 이미 임시정부는 헌법에 새롭게 수립될 나라의 국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정했다. 20대 총선은 주권자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궐기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언론과 정치비평가들이 사후약방문 식으로 총선 결과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총선의 대반전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수도권 선거 결과가 그러하다.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은 지역 의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22석이 걸린 대마였다. 이번 총선에서 이 의석의 약 70%에 해당하는 82석을 더민주가 쓸어 담았다. 그것도 단지 26%의 정당 득표로 말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33%의 정당 득표로 의석의 29%에 해당하는 35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사실 이런 결과는 유권자들의 집단적 결단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 근저에는 현 정부의 실정과 일방주의를 심판하자는 공감대가 깔렸다. 국민은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태에서 권위주의 그림자를 보았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직권 상정하라고 종용하는 대통령의 집요한 시도에 국민은 기가 막혔다. 마치 ‘짐이 국가’라고 선언하는 듯한 앙시앵레짐의 환청을 들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결심했다. ‘우리, 피플’이 국가임을 보여 주기로.

일여다야 구도라는 낯선 대진표를 받아 든 주권자 국민은 국민을 모욕하는 정권을 심판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야당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질 수 없는 오직 한 수를 찾고자 알파고로 빙의한 듯하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4월 13일 심판의 날 후보와 정당을 달리해 투표하는 ‘신의 한 수’로 새누리당에 원내 제1당 지위마저 박탈하는 굴욕을 안겼다.

총선 결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헌법 제1조가 정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주권자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현 정권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권 선언이다. 자고 나 보니 제1당으로 부상한 더민주에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호남의 선거 결과가 그러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90% 이상 투표하고 19대 총선에서 여덟 석 가운데 일곱 석을 더민주당에 안겼던 광주는 이번 총선에선 여덟 명 당선자의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갈아치웠다.

20대 총선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다시 민주주의’다. 주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매 선거에서 국민이 알파고가 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청년 실업 해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달성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청에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20대 총선의 진정한 교훈이다.
2016-04-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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