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당 경제공약 분석결과…새누리도 ‘중도’

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중도좌파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8일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 보고서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에 진출한 4개 정당의 선거 공약집에 실린 경제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오는 20일 열리는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각 당의 경제 성향을 1~5로 나눈 ‘시장경제지수’로 환산해 4.5~5.0을 우파, 3.5~4.5는 중도 우파, 2.5~3.5는 중도파, 1.5~2.5는 중도좌파, 1.0~1.5를 좌파로 구분했다.

이런 구분에 따라 4개 정당의 시장경제지수를 정당별 당선자 수로 가중평균한 결과, 20대 국회 시장경제지수는 중도좌파에 해당하는 2.3이 나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9로 중도파 정당에 속했고, 더민주(1.9)와 국민의당(2.0)은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됐다. 정의당은 1.5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우파부터 좌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약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일자리중심 성장, 신성장동력 육성, 노동개혁, 규제프리존 도입 등은 우파 또는 중도우파적인 공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자율상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도좌파적인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 피해농가지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은 좌파적인 정책으로 구분됐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가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난 점이 놀랍다”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한 이후 나타난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미래신성장산업 발굴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 내지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더민주는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등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노인 기초연금인상,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무상보육을 주장했다.

여기에 사회적 금융 강화, 금산분리 원칙 준수, 법인세인상 등 좌파적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대거 포함했다.

오 교수는 “더민주는 경쟁보다는 안정, ‘경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미래신성장산업발굴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도좌파 또는 좌파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파견법의 단계적 폐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좌파적 색깔이 강한 정책들을 공약했다.

오 교수는 한국경제가 지금 추락이냐 반등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