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마음속 편견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런 편견을 개선하고 차별을 막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회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점점 확대되었고 국민의 인식 개선 역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 관련 진정 건수가 장차법 시행 이전(2001년 11월~2008년 4월 10일)에는 653건에 불과했으나 법 제정 이후(2008년 4월 11일~2015년 12월)에는 882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장애인 인권이나 차별에 대한 문제가 그늘을 벗어나 양지로 나왔다는 뜻으로, 장차법 제정이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인식 개선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젠 개인적,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마땅히 고쳐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정책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장애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2008년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이행 상황을 담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11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 시 장애등급판정제도를 재검토하여 장애인들의 특성, 욕구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인권 및 권익을 위해 적절한 보호 제공 등을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 더 세심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연금액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산도 2013년 1조 1000억원에서 2016년 1조 9000억원으로 4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아가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개인 맞춤형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인권보호,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통한 장애인건강권 보호, 장애인연금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각종 인프라 역시 점차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 관련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특히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뤄야 할 때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발로로서 보건복지부와 학계, 장애계는 힘을 합쳐 지난 4월 1일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발족하였다.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책이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 공동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다. 때문에 올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 슬로건을 “더불어 행복한 사회, 우리 함께 맞춰 가요. 말할 땐 눈높이를, 걸을 땐 발걸음을”로 정했다. 말로만 인식 개선을 외치기보다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실천해야 개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발맞춰 나갈 때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다.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2016-04-18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