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구조개혁 속도 내고 야당과 타협점 찾아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대외 여건 때문에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던 유일호 경제팀은 취임 때 강조한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보다 리스크 대응에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경제 지표는 좋지만은 않고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유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분기가 지나고 4·13 총선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유일호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더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악조건 속 출발…‘미니 부양 카드’에도 경제전망 어두워

유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은 연초인 1월13일 출범했다.

당시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장기간 지속된 저유가의 후유증으로 신흥국 경기가 하강하면서 그 여파로 한국 수출의 급감 추세가 이어졌고, 1천200조원대로 올라선 가계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가 엎치고 덮친 사면초가의 형국이었다.

유 부총리는 취임 3주일 만에 ‘미니 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원 이상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5%의 개별소비세를 3.5%로 내리는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경기는 좀처럼 확고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지표가 반짝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연초 부진했던 전체 산업생산이 2월 들어 전월대비 0.8% 증가했지만,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1.8%)와 설비투자(-6.8%)는 두 달째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는 이달까지 사상 최장기인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나 내리는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 여소야대 돌파하고 경제활성화·구조개혁 이뤄낼까

유 부총리는 당장 성장률 3.1%를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IB)은 물론 최근 IMF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내다보고 있지만 유 부총리는 3%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유 부총리는 이달 중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계획, 청소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국면이 종료될 때까지 미뤄둔 경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일성에서 강조한 구조개혁도 성과를 내야 할 때다.

유일호 호(號)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팀이 유력한 만큼 3기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적표는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가 되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4대 구조개혁 중 입법 없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도 유 부총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관심을 두는 법안이어서 유일호 경제팀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 전문가들 “구조개혁 제대로 못해…야당과 타협점 찾아야”

전문가들은 3기 경제팀이 총선 정국 때문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현재 경제팀과 정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니 야당이 따라오라는 식이지만 야권도 방향은 공감하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이라며 “노동개혁 등을 조금이라도 추진하려면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유 부총리가 의지는 강했지만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취임할 때 얘기한 구조조정, 구조개혁은 많이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좀 더 구조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소야대가 된 만큼 야당 설득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과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등 정치적인 일정이 경제정책을 흔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백 교수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야당의 주장도 반영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당들이 선거에서 날림 공약, 무책임한 공약을 많이 제시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공약들을 검증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도 “정치적인 일정에 경제정책 추진과 집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