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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국 국세청 ‘파나마페이퍼스’ 공동대응 합의

35개국 국세청 ‘파나마페이퍼스’ 공동대응 합의

입력 2016-04-14 16:59
업데이트 2016-04-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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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상 최대 규모로 유출된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 문서로 불거진 역외탈세 문제에 세계 각국 국세청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35개 회원국은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역외탈세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세청이 전했다.

기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서 확대 개편된 JITSIC는 회원국들 사이에 과세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과 동향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ITSIC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파나마 페이퍼스 등과 관련한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신속하게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일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분야에서 JITSIC 공동대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아니면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지능적 역외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회피처를 알선해온 파나마의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의 고객유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최근 폭로했다.

각국 정치인과 기업인,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면서 최근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했으며 러시아, 중국, 영국, 아르헨티나 정상도 추문에 휩싸였다.

한국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가 홍콩 등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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