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 ‘연구상황 점검’…연료수급은 ‘예측밖 시장교란’ 염두

한국과 미국이 마련한 새 원자력협정의 ‘요체’로 평가되는 양국 차관(부장관) 간의 고위급 위원회가 14일 첫발을 뗐다.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 공급, 원전 수출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계획을 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국내 필요성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충돌할 수 있는 원전연료용 우라늄 저농축,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문제는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송·처분의 구체적 기술에 대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공동연구 모델을 다른 관리 방안에도 확대, 다양한 옵션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협력면을 넓힌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양국은 여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가운데 재활용, 즉 유용한 자원을 다시 추출해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2020년까지를 기한으로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를 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핵물질을 뽑아내기 어려워 핵확산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견도 있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주기 공동연구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의 비확산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급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협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이면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는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정도로만 거론됐다.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위급위원회가 연구 결과에 기반해 적기에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을 둘러싼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추진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도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원전연료 공급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공동 평가를 하기로 했다.

한국의 우라늄 저농축은 원전연료 수급이 ‘예측 밖의’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검토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측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모든 종류의 잠재적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조태열 차관)는 점을 들어 원전연료 수급과 관련한 자율성 확보를 미측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의에서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국내 일각과 미국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등이 제기한 ‘핵무장론’과 대비를 이뤘다.

미측 의장인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에서 “새로운 협의체(고위급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회의 모두에서 말했다.

그는 “국제 조약과 우리의 국제적 공약에 합치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상호 이익”이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새 원자력협정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도 “비확산 공약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구체적인 혜택을 만들어 냄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