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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불도저 가니 反금융… 떨고 있는 금융권

[경제 블로그] 불도저 가니 反금융… 떨고 있는 금융권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4-13 22:54
업데이트 2016-04-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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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금융권의 경계대상 1호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까지 맡았었죠. 지난 4년간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밀어붙인 주역입니다. 특유의 저돌적인 스타일 때문에 ‘불도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법안은 김 의원의 결사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김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금융권은 내심 안도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부처와 기관들이 홍종학 더민주 의원의 20대 불출마를 속으로 좋아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더민주에서 비례대표 9번을 받아 20대 국회 입성을 앞둔 제윤경 당선자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빚 탕감 등을 돕는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제 당선자는 야당의 몇 안 되는 금융통이라 정무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가계부채 공약 키워드인 ‘소각’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죠.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금융권은 “이런 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펄쩍 뜁니다. ‘불도저’ 가니 ‘반(反)금융’이 왔다며 애면글면 하네요.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나 금융사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국회에 들어가서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19대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산적한 금융 관련 현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새로 꾸려진 20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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