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집단 거센 반발… 이전 실행 여부 안갯속

역대 어느 정권보다 관료 장악력이 세다는 아베 신조 정부도 지방 이전과 관련해 막강한 관료 반대를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조기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해 오던 특허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관광청 등 4개 기관에 대해 “현재 이전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높아진 수입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작용으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요람인 오사카에 대한 선심 쓰기에조차 실패했다. 오사카는 ‘특허청 서(西)일본 심사 거점’ 기능과 중소기업청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전이 이뤄지면 300명 이상의 중앙공무원들이 일하게 돼 여러 부수 기능이 오게 된다”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인재 확보가 곤란하다”는 관료 조직의 반대로 일단 물 건너갔다.

중소기업청과 관광청 등은 “(이전이 이뤄지면) 전국의 관점에서 기획·입안 업무 기능의 유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대했고 기상청은 지진, 해일과 같은 기상재해 등에 대비해 “위기 대응을 위해 도쿄에 있어야 한다”는 관료들의 목소리를 역시 넘지 못했다. 관광청은 효고현과 홋카이도가, 미에현은 기상청 이전을 요구해 왔다.

정부 산하 연구·연수기관 등 독립행정법인 이전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유치를 신청한 해당 지자체에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 시설을 활용한 연수 확대 및 활성화”라는 당근을 내밀면서 이전을 피해 가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이화학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이나 삼림기술종합연수소 같은 연수기관 등도 여전히 “일부 이전” 수준의 검토만 진행 중이다. 기후현은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의 항공우주센터와 사가미하라연구소의 이전을 제안했지만 관료들은 “JAXA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후현 과학관 등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전은 긴 안목으로 검토한다”며 지연책을 썼다.

국제협력기구의 개발도상국 관계자 전용 연수 기능 이전을 요구한 시마네현에 대해 국제협력기구 역시 “현지 대학과 연계한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이다. 국제협력기구 측은 “기획과 입안 능력을 가진 인재 이주가 어렵다”고 엄살을 떨었다.

오이타현은 국제교류기금의 일본어국제센터 유치, 오카야마현 등은 자위대 체육학교 이전을 요구했지만 두 기관 역시 “지역 기존 시설을 활용해 합숙을 많이 보내겠다”며 발을 뺐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애드벌룬만 올렸지 의지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현지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시설을 활용한 연수 확대 등을 약속하며 달래고 있다. 관료들은 “국회 대응이 어렵고 다른 부처와의 연계가 어려워진다. 부처 간 조정 기능도 약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앙정부의 기능 이전 바람 속에 부작용 지적도 빗발친다. 경제산업성 등은 이전 대신 일부 기능 및 기관 파견 강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행정 비대화를 초래하고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조직 비대화를 비롯해 예산 급증, 관료 나태 및 감독 저하, 업무 효율 저하 등 이전에 따른 한국의 부작용 사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참고가 되고 있다”고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