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한국처럼 부처 이전 추진

일본 소비자청, 총무성 통계국이 오는 7월부터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와카야마현 등에 각각 일부 직원을 보내 현지에서 한 달가량의 ‘테스트 근무’를 시킬 예정이다. 오는 8월 부처 이전 결정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반도 구미코 청장을 비롯한 소비자청 직원 9명은 도쿄를 떠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에서 나흘 동안 출장 근무를 하면서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여는 등 원격 업무를 테스트했다. 이들은 원격 회의와 정보시스템 작동 등을 확인하고 근무 조건 등을 점검했다. 이들의 ‘이동 근무’도 소비자청 이전을 위한 시험 근무였다.

소비자청은 도쿠시마현이, 통계국은 와카야마현이 각각 이전을 받겠다고 요구해 아베 신조 총리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아베 정부는 “오는 8월 소비자청과 총무성 통계국의 지방 이전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지역 주민은 “이변이 없는 한 이전이 확정적”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정부 부처와 함께 아베 정부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정부 산하 연구 및 연수 담당 기관 23곳의 전면 또는 일부 지방 이전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오사카부 이전이 결정됐고, 주류종합연구소는 히로시마현으로 옮겼다.

아베 정부의 이 같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 이전 시도는 표밭인 지방의 불만을 다독거리고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다. 한국을 본떠 선거와 지방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크다. 지방 인구가 줄고 기업들은 활력을 잃은 채 추락하고 있는데도 ‘도쿄 일극화 추세’가 심화돼 지방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는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최근 일본 국세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도쿄도와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도쿄 주변 3개 현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3612만 6355명으로 일본 전국 인구의 28.4%다. 5년 전보다 50만 7791명이 증가했다.

반면 지역경제의 대명사로 전통적 상공업도시인 오사카부의 인구는 68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말 조사 결과 인구는 2010년에 비해 0.3%, 2만 6337명이 줄어든 883만 8908명이었다. 전통적 제조업이 쇠퇴하는 추세인 데다 아베노믹스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다. 도쿄 주변에 포진한 수출 위주 대기업들은 호황이지만 대조적으로 내수 지향의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로 더욱 어려워져 문을 닫고 있다. 오사카 인구 감소는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경제 부흥이 본궤도에 올랐던 1965년에 20.94% 증가한 것을 비롯해 1990년 이후에도 1% 미만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꾸준했다. 오사카의 인구 감소는 더욱 어려워진 지방의 상황을 상징한다.

지방 재건과 활성화 등 ‘지방 창생’ 슬로건을 내세워 온 아베 정권은 부처 이전을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고 간판 정책으로 선전하고 싶어 한다. 아베 정권은 “2020년에는 도쿄권으로 들어오는 전입자 수를 제로(0)로 만들고 과밀화를 시정하겠다”고 선전해 왔다. 나가노현은 법인 사업세를 3년간 95%, 도야마 및 이시카와현은 90% 감액하고 있는 등 지자체들은 아베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본사 기능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 이전 움직임은 크지 않다. 도쿄 일극으로의 돈, 권력, 일자리 집중이 더욱 확연해지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중의원까지 합쳐 ‘더블 선거’로 치러 개헌선을 확보하겠다는 아베 정권에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워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끌어올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크다. 아베 정권은 일단 도쿄의 라이벌 도시로 ‘일본 정신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져 온 교토에 “문화청의 전면 이전”이라는 선물을 줬다. 지난달 22일 아베 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총리 산하 ‘마을·사람·일 창생본부’가 최종 승인했다. 문화청은 예산 규모 1000억엔에 직원 233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정적이지만 교토 및 주변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줬다고 평가된다.

본격적인 부처 및 관련 기관 이전에는 아베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총리 측은 지방 요구와 관료 저항이라는 상반된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판알을 튕기며 지역 이전의 말판을 놓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