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뷰…“美 핵우산에 의존하는 상황서 신뢰성 높여야”
“北 핵미사일 실전배치 D데이, 우리에겐 ‘제로±알파’ 상황”北 ‘협상’ 거론엔 “국제공조 전열 흩트리기…강력제재 지속해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은 7일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어떻게 발동할지에 대한 한미간에 ‘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성공하려면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한미간 핵 독트린 마련을 통해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외교관 양성기관이자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다.
윤 원장은 냉전시기 나토(NATO)의 예를 들면서 “당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핵 독트린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핵으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핵선제공격), ‘재래식 무기에 재래식으로 맞서다 안되면 핵으로 맞선다’(유연반응)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PAC-2)으로는 제한이 따르는 등 “요격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PAC-3,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다층적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2개 포대면 남한 전역을 커버(방어)할 수 있다.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한 뒤 “사드는 2개 포대에 3조원이 드는데, 우리 군이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킬체인(Kill Chain)’은 17조원이 든다”면서 사드의 비용 효율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면서 “스커드, 노동, 무수단으로 이어지는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됐기 때문에 괌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미군 기지,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권역에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장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 6천~7천℃에도 견디는 합금기술이 있어야 탄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도는 철로 싼 케이스로 얼마든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부대를 실전에 배치하는 ‘디데이(D-day)’ 측면에서 ICBM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제로(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상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언제든 개연성이 있다”면서 추가 핵실험은 물론 북한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이동발사대를 통한 ICBM 시험 발사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는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선전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2270호) 채택 한 달 만에 ‘협상’을 처음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전열을 흩트리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북측이 나름대로 몰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를 위한 국제적 모빌라이즈(동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면 전열이 흐트러진다”면서 “제재의 틀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며, 조금 하다가 흐트러지면 결국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날 수 있다”며 북한이 진정한 태도변화를 보일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라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지금까지 중국이 보인 ‘결의(決意)’를 보면 이행할 충분한 뜻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