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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경영난·청년 취업난 ‘두마리 토끼’

자영업 경영난·청년 취업난 ‘두마리 토끼’

입력 2016-04-06 23:38
업데이트 2016-04-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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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5호 경제공약 발표 “전통시장 상가 사들여 청년 창업자에 저가 임대”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대 운영… 성실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도

새누리당은 6일 자영업자로부터 상가를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5호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가 매입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기금을 조성해 자영업 은퇴 예정자로부터 전통시장 상가를 매입한 뒤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가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확대키로 했다.

상가 매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지속해 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과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창업자금이 고갈돼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신협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넓히는 등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과밀 업종의 숙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돕고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귀농과 연계된 자영업 관련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2002년 619만명이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556만명까지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에만 22조 7000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자영업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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