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다.

또 연금개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충당부채가 늘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600조원에 육박했고, 관리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천284조8천억원이다. 1년 전의 1천212조7천억원보다 72조1천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천억원 늘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천억원 늘어났는데, 2014년(47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가 하면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5천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천명에서 109만3천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39만2천명에서 42만2천명으로 증가한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4.54→4.32%) 등이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할인율을 비롯한 재무적 가정이 2014년과 같았다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23조2천억원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천85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24조8천억원 늘어 571조4조원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556조5천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61만7천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천억원 적자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가장 크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5천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천억원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4천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이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8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증가했다.

조 국장은 “결산 결과를 2017년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