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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학원 방화 10대 2년 전 ADHD 진단

안산 학원 방화 10대 2년 전 ADHD 진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03 22:46
업데이트 2016-04-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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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재차 불붙여”… 구속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실용음악학원 내부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A(16·고 1)군을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로 3일 구속했다.

2년 전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안산시 상록구 모 실용음악학원 드럼 연습실 내부 벽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른 연습실에 있던 기타 강사 이모(43)씨와 드럼 수강생 김모(26)씨 등 2명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경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군이 드럼 방음 부스 안에서 라이터로 벽면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붙지 않자 친구 B(16·고 1)군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연습실 내부 바닥에서 라이터를 주운 A군이 방화 충동이 생기자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범행 이후 중학교 동창에게 ‘호기심에 그랬다. 뉴스에 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숨진 기타 강사 이씨와 드럼 수강생 김씨는 소음이 차단된 부스에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화재 사실을 뒤늦게 감지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학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드럼 부스에서 시작됐는데 숨진 2명은 가장 먼 부스 안에 있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방음시설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소란한 상황을 뒤늦게 알아채고 탈출을 시도하다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해당 학원의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과거 ADHD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2년 전 A군에 대해 ‘주의력 저하로 충동 반응 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부모로부터도 치료 경험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정유치’(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를 하고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 감정유치 결과 상태가 심각하면 실질적 형량과 다름없는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ADHD는 흔한 질병이라 형량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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