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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구입 10분이면 충분… “주민번호도 드려요”

대포폰 구입 10분이면 충분… “주민번호도 드려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3 22:46
업데이트 2016-04-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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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여전히 활개치는 대포폰 밀거래 시도해 보니

검색 통해 SNS로 판매자 연결
충전 때 필요한 개인정보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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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으로 유심 명의자 정보 포함이고요, 22(만원)고요. 폴더 2G폰은 5(만원), 스마트폰 메신저 가능한 건 10(만원) 더 주시면 됩니다.’

지난달 31일 카카오톡을 통해 대포폰 구매를 의뢰하자 판매업자가 이런 답을 보내왔다. 인터넷 포털에 ‘대포폰 개통’으로 검색해 얻은 수십개의 연락처 중 2곳에 연락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눈 후 고객의 신원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면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 식이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거래 성사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범죄자들이 쉽게 대포폰을 구해 이용하는 이유다. 특히 선불폰은 당국의 감시가 소홀해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2개 업체 중 한 곳이 선불 대포폰을 판매한다며 즉시 답을 해 왔다. 유심(USIM)칩을 사고 싶다고 하자 22만원을 불렀다. 그는 3분 정도 메신저로 대화를 하더니 신원이 확인됐다고 여겼는지 보이스톡으로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물어 왔다.

그는 “최근 스마트폰은 3G 전화의 유심칩과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며 “10만원을 더 내고 ‘3G 스마트폰’을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유심칩과 3G 스마트폰을 함께 사면 2만원을 깎아 30만원에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포폰에 우선 1만원을 충전해 놓았으며 지속적으로 선불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준다”고 했다.

기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위치를 밝히자 이 업자는 “동작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오늘 안으로 퀵서비스 배송이 가능하다”며 “전화를 먼저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에 배달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3사의 후불제 전화는 대포폰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에서 대포폰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반 전화는 대포폰 개통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특히 일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개통하면 원주인에게 확인 문자가 가기 때문에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이 극성을 부리자 2013년 8월 ‘휴대전화 부정 사용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부를 가입자가 직접 설정하게 했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 주는 기능을 모든 통신사로 확대했다. 이동통신 3사의 대포폰 피해 건수는 지난해 1281건(피해액 7억 8900만원)으로, 2011년 3847건(피해액 23억 5400만원)보다 66.7%나 줄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선불폰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선불폰을 취급하는 별정통신사(MVNO)가 30여개가 되다 보니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대포폰 집중 단속’에 적발된 별정통신사의 선불 대포폰은 2486대로 2014년 적발된 152대보다 16배나 많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불 대포폰에 대한 관계기관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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