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미·일-한·일-한·중’ 연쇄 정상회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등 연쇄 정상회담에서 4개국 정상들은 공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목소리로 고강도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 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국의 입장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미·중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남중국해 문제로 격돌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G2 간 패권 대결을 재현하는 장이 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및 각국의 독자적 제재 방안 등 고강도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한·미·일 정상들이 다시 한 번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공유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신호탄’이 됐다. 위안부 문제로 대표됐던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에 관한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기존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거론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박 대통령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대북 압박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시 주석은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과 시각을 달리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방어적 차원에서 도입하려하는 사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차원에서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는 미·중 대립과 상관없이 우리 안보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중국에 계속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이다.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중국은 주권과 권리를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최근 일부 대국들마저 미국의 비열한 강박과 요구에 굴종하고 서푼짜리 친미 창녀의 구린내 나는 치맛바람에 맞장단(맞장구)를 쳐주는 치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