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발표에 민주노총 총파업 겹쳐 파견법 협상 ‘한파’靑 “한세트”·與 “일괄처리” 압박…野 “합의된 것부터” 맞서

여야가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등 현안처리와 관련, 1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합의된 쟁점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미합의 쟁점 현안은 또다시 2월 국회로 미루는 방식으로 분리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일괄타결의 ‘열쇠’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관련 지침 발표 이후 여·야·노·정의 관계가 극한대치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간 협상도 ‘최강 한파’를 만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지는 총선 정국에서 파견법을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계속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권은 지난 23일 여야 협상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합의된 여세를 몰아 1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샷법, 인권법, 선거구만 먼저 분리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목표로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십분 활용하면 일괄처리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참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출현도 더민주로 하여금 전향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그러나 다른 사안은 제쳐놓더라도 파견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신념’에 가까와보인다.

다소 온도차는 있을 수 있지만, 파견법에 대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파견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나 추구하는 가치로 볼 때 파견법은 못하는 법”이라며 “현재로선 노동관계법 논의도 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을 원샷법과 ‘한세트’라고 보는 청와대가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협상의 물꼬를 트려고 당내 비판을 감수한 채 원샷법을 수용했는데도 청와대가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 협상을 더 어렵게 했다며 “협상에 임하는 성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가뜩이나 풀기 어려운 여야의 파견법 대치를 더 꽁꽁 얼어붙게 하는 ‘냉매’로 작용했다.

결국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막혀 일괄처리가 무산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이라도 분리처리하고 나머지는 2월 국회로 넘기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2월이 되면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므로 총선 국면에서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을 ‘일자리 창출 반대세력’으로 규정해 몰아붙이면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거론된다.

더민주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안이 서민생활 및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선거에 이용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민주로서도 양대 노총의 지지가 총선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만큼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협법안처리에 있어서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파견법은 해고를 늘리는 노동재앙”이라면서 “노동개혁법안 처리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