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무공개 법안 시행에 앞서 미래부 ‘커버리지 지도’ 제작

오는 5월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LTE-A가 터지는 곳인지, 아니면 3G서비스만 되는 곳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전국 이동통신 서비스 가능지역(커버리지)과 품질 종류가 포함된 지도가 최초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 터진다, 전국 상용화’라는 말 등으로 과장 선전하고 있다고 의심됐던 내용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셈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통사별 서비스 가능지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 시점은 7월이지만 미래부는 커버리지 지도 공개 시점을 5월로 잡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통사와 커버리지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며 현재 70% 정도 제작된 상태다. 지도가 공개되면 누구나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 제공되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광대역 LTE-A인지 3G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커버리지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각종 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기에 적절한 상품인지를 알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이통사들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 LTE-A’ 기술상용화에 성공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정부나 통신사에서 이미 통신사별 서비스 가능지역을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오프컴(방송통신규제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요 4개 통신사의 2G, 3G, 4G의 커버리지 지도가 나온다.

5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이통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한다. 이통사들만 알고 있던 소형 중계기의 설치 정보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지국의 반경도 지도에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속도측정 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정보도 반영된다.

안길재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은 “그동안 커버리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통신사들은 민감한 정보라 계속해서 공개를 반대해 왔다”면서 “법안 통과로 커버리지 공개가 의무화된 만큼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