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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위기 온다… 의료 서비스 등 새 동력 찾아라”

“낯선 위기 온다… 의료 서비스 등 새 동력 찾아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1-03 22:48
업데이트 2016-01-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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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 5인의 새해 제언

역대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어 온 원로들은 새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고, 이를 극복하려면 구조 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새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란, 미얀마 등 신시장 개척에 힘쓰고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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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 수장들과 전·현 정부의 브레인들은 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997년과 2008년이 ‘금융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일시적 경기침체가 아닌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둔화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올해가 지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성장이 정체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한 채 중소득 규모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데 실물경제의 성장은 멈췄고,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의 정책수단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새해 돌발적 변수에 무방비 상태”라고 진단했다. 성장은 정체되고, 정책수단마저 없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대량 실업 등 환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원로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목소리로 ‘구조 개혁’의 완수를 꼽았다. 권 전 부총리는 “앞선 정부들과 달리 후반기라도 지지해 주는 힘이 강한 현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구조 개혁, 규제 완화, 노동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고, 윤 전 장관은 “국회에 막혀 있는 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강성 노조, 강성 야당이 시급한 개혁을 막고 있다. 선거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 전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구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전 수석 역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 개혁 등 고용 창출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원로들은 올해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강 전 장관은 “올해 위기의 시작은 민간 소비의 위축이며, 그 첫째가 청년 취업 상황의 악화”라고 지적했다. 권 전 부총리는 “지금 같은 투자 위축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용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수출이 좋아진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미 수출은 기술 집약적 품목 중심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수출을 늘려 가면서 내수를 키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우리 경제가 근본적, 만성적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청년 실업”이라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강 전 장관은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업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 주면 된다”고 했다. 권 전 부총리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초원지대 진출을 적극 타진하면서, 중동 지역 및 핵 타결 이후 국제사회에 편입된 이란, 미얀마 등지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과거 우수한 학생들이 공대에 가서 중화학공업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에 간다”면서 “그래서 의료 서비스만큼 유망한 산업이 없다. 의료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수석 역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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