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꾸라진 1998년? 부활한 2010년? ‘2016 한국호’ 운명의 갈림길에 서

1998년은 외환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고꾸라진 해’였다. 성장률(-5.5%)은 추락했고 은행 대출금리는 두 자릿수(15%)로 치솟았다. 그해 2월 어음부도율은 월간 최고 수준인 3.32%(연간 0.52%)로 거리엔 실직자가 넘쳐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강제 개혁’ 결과였다. 반면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 힘으로 극복하고 반등한 해였다. 성장률은 6.5%를 찍어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3.0%)도 안정적이었고 수출은 전년 대비 28.3%나 급증했다.

새해 우리 경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해 1998년 외환 위기 때처럼 외부의 강제 처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대처로 빠져나온 2010년의 길을 따를 수도 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전직 경제관료들은 입을 모은다. 2010년 경제팀 수장이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당시 위기 극복을 두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교과서적인 성장’이라고 칭찬했다”며 “그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경제팀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정치권도 협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잿빛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탈퇴를 선언했고 야당은 주요 경제법안 통과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을 상실한 지 오래고 청와대는 ‘경제가 위기’라면서도 총선용 개각을 서슴지 않는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새해를 2010년처럼 ‘반등의 해’로 만들려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부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금융기관에 면책권을 준다고 장관이 직접 선언해야 그나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물꼬도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제조업 하나로 먹고살아 온 나라가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임계치에 왔다”면서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는 등의 과감한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 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경쟁력도 살아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