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따른 정책혼선 책임론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합쳐진 통합 산업은행이 1일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10월 분리된 지 5년여 만의 재결합이다.

이로써 산은은 다시 정책금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 거듭나게 됐다. 하지만 ‘도로 산은’이 된 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정책 혼선 논란 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합병 절차를 마치고 새해 공식 출범한다. 합병 전에 정책금융공사가 맡고 있던 해외투자 부문은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갔다. 공격적인 고금리 전략으로 시중은행과 마찰을 빚었던 다이렉트 예금은 사실상 폐지됐다. 물론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산은 출범에 따라 자회사 매물도 잇따라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DB대우증권, KDB자산운용, KDB캐피탈, KDB생명 등이 대상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공공성을 감안해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대우증권은 KB금융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입질이 없어 매각에 실패했던 KDB생명은 대우증권 등 다른 자회사와 묶어 팔릴(패키지 매각) 가능성이 있다.

겉은 통합됐지만 속은 불안하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당시 신생 회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승진은 빨랐던 반면, 산은에 남은 직원들은 인사 적체로 승진이 더뎠다. 이런 직급 불균형은 통합 과정에서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결국 통합 산은에서도 정책금융공사 출신 직원의 직급은 그대로 보장하되 ‘팀장’ 등의 직위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타협을 봤다. 산은보다 더 높은 정책금융공사 급여도 당분간 유지하되 점차 맞춰 가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저하도 걱정거리다. 정책금융공사의 위험자산이 산은에 반영되면서 통합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시중은행 평균(15.6%)에 크게 못 미치는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은의 한 직원은 “정책(산은과 정금공 분리) 실패에 따른 피해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르겠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산은 민영화와 정책금융 역할론은 끝나지 않은 논쟁”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또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