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집단자위권·헌법개정 폭주 가능성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교체되면서 일본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작년 12월 26일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은 국정 전 분야에서 민주당 정권의 흔적을 지워내고 있다.

아베 내각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아베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새 정권에 부여된 사명은 무엇보다 강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전략 등을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원이 부족할 땐 국채를 찍어 조달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을 앞세워 현재 0% 안팎인 인플레이션(물가)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과 금융정책이라는 ‘쌍끌이’ 부양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치적으로는 7월 하순 실시될 참의원 선거가 최대 관심사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중의원(하원)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장악했지만, 참의원은 과반(122석)에 미달한다.

따라서 자민당 정권은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여소야대’ 국면을 바꾸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심 참의원도 자민당과 우호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2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자민당과 우호 정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해야 자신의 ‘숙원’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익인 아베 총리는 자민당과 참의원을 완전 장악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헌법개정 발의 요건(현행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찬성) 완화를 위한 헌법 96조 개정,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국정을 주도하면서 헌법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제한 금융완화라는 전대미문의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수요가 미약한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만만치 않다. 자칫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망쳐 제2의 그리스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도 큰 과제이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할 경우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중국의 경우 센카쿠 영유권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도 독도 문제 등으로 갈라진 관계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 하지만 위안부 등 역사와 교과서 문제 등에서 우익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힘을 앞세워 헌법개정을 몰아붙일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이 저항하고 국민 여론이 분열하면서 아베 총리의 국정 리더십이 실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