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시대] 국민대통합, 문제는 방법이다/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시대] 국민대통합, 문제는 방법이다/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되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드라마가 끝났다. 선거운동에서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역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매우 극적인 전개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기대 이상의 투표율을 올렸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 연출과 진행에서 이 드라마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각종 차이와 균열, 그리고 잠재적 갈등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진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세대별, 성별,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선거 결과를 나타내는 지지도 지도에서 전라도는 완전히 섬나라가 되었다. 시·도민들 눈빛이 까칠하고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일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가 공히 국민대통합을 주창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사실 이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쪼개지고 상처 난 국민정서를 치유하고 전체가 조화롭게 하나의 사회로 통합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통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위로부터의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다. 전자는 권력자의 강요와 설득에 의한 통합이고, 후자는 국민들 개인의 자발성에 토대한 통합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매우 극단적인 것이어서 현실은 항상 이 양극단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대통합이 절실 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은 국민대통합을 강조하지만 ‘박근혜 표’ 통합의 형태가 위로부터의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불통’이란 별칭이 그와 관련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뜻을 외면한 채 단행된 권력자의 일방적 통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세계 역사에서 잘 보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통합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싶다. 첫째는 참여의 원칙이다. 둘째는 양방향 소통의 원칙이다. 일방적 명령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저해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을 거스르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길이 맞다. 셋째는 균형과 호혜의 원칙이다. 국민대통합은 위에서 만들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하자’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다.

특히 지역 간 통합의 문제를 주목해 볼 때 지방의 참여와 소통 및 균형의 가치가 매우 절실하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의 자원은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재정과 인사 분권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인사권과 재정권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분산되는 일이 진정한 민주적 국민대통합의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리가 이번 새 정부에서 크게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2013-01-01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