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국면 닥치면 돌발전쟁 위험 높아질 것” 사설서 美 정부에 경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자 사설에서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는 이 무인기를 한국이 보유할 경우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남한보다 열등하며 남북은 최근 몇 년간 수차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고 이 신문은 상기시켰다.

신문은 또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할 경우 무인시스템 등의 수출 금지에 대한 34개국 합의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에 이어 무인기 판매라는 또 다른 ‘예외’를 줄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군축 목표가 훼손되지 않고 러시아·중국 등이 이 같은 장비를 판매하는 구실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글로벌 호크 판매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를 정보 수집 외 무기를 싣는 무장용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주문했다.

신문은 이어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면서도 미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비효율적 틀이 아니라 북한에 다시 개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