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2013년 한국과 일본 관계는 가시밭길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초기 자민당의 정책 공약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를 유보하는 등 일단 한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도 갈등이 진정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할지에 대해 민간 연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담화 수정 여부를 민간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우익 아베 정권이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 외에도 아베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경화 교과서 검정,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널려 있다. 외교 관계자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서 엄격한 원칙을 갖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