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새해 기상도

한나라당 - 전국단위 선거 등 이슈없어 ‘호재’



‘대체로 맑고 때때로 흐림’ 4월 재·보선지역 ‘친여권’ FTA비준 문제는 악재로

한나라당의 새해 기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때로 흐림’으로 관측된다. 대형 이슈가 없어 국정운영에 매진할 수 있는 해이지만, 몇몇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 선거 등 대형 이슈가 없다는 게 집권여당으로선 가장 큰 호재다.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몰려있어 새해에는 상대적으로 한 박자 쉬어 가며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 이슈 등 외부 여건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국정운영에 매진할 수 있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만하다.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면 정국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야권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키운 잠룡들이 많다는 이유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선 캠프들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가 심화될 경우 국정운영의 저항 요소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등지고 잘된 정치인 없다.’는 오랜 교훈이 어느 정도나 효험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남북 관계의 호전 가능성도 잠재적 호재로 남겨둘 여지가 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로 남북관계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에 기대 본다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등을 먼저 제안해올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론적인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해올 경우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정권 책임론, 안보의식 강화에 따른 보수 지지세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도 표면적으론 호재로 분류된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분당을·경남 김해을이 지역적으론 친여권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재·보선도 최소 5곳 이상으로 예정돼 있어 6·2 지방선거의 참패를 설욕할 기회다.

하지만 김해을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포함돼 있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기초단체장 재·보선마저 참패한다면 당지도부가 책임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악재로 분류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19대 총선 불출마까지 거론하며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데다 야권과의 협상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경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몰린 데다 박진 의원도 상고심을 남겨 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폭 물갈이했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들 대부분이 임기 3년을 채우면서 후속 인사에 따른 물밑 경쟁과 탈락자들의 반감 고조도 여당으로선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민주당 - 집권당 레임덕 가속화 최대변수





2012년 대선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가속화는 승패를 가늠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 ‘대포폰’ 파문은 대표적 호재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공천권 갈등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는 곳곳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법안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보수·진보 언론들이 예산안 수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서민·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하며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동력을 끌고 가야 하는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부자감세’를 꼽을 수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하고 고위직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만났다는 증거와 자백들이 쏟아지는 만큼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소득세 추가 인하 법안도 ‘롱런’할 이슈다.

지방 재정적자가 최악인 데다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 주자는 취지가 국민 정서와 대치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원안에 손대지 않겠다.’는 정부 측 약속이 깨진 셈이어서 야당에 유리하다.

그러나 ‘레임덕’과 ‘안보 문제’는 어느 한 손을 들기 힘들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에 있어 레임덕은 여권 내 분열 등이 야기될 호재임에 분명하지만 북한의 기습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레임덕’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불안을 만든 세력에 등돌린 민심이 북한 도발로 공분을 사면 보수 강경파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 레임덕을 막기 위해 야당 대권주자들에 대한 ‘흠집내기식’ 전방위 사정 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

여기에 현 정권에 실망한 민심이 야당이 아닌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전이될 경우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내 마땅히 각인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 세력의 결집이 나타나지 않으면 박 전 대표가 ‘어부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목회의 대가성 자금 후원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이 줄소환을 예고한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당내 공천권 결정 방향에 대한 지도부의 내분도 잠재돼 있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삼파전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의 원심력을 최소화하고 구심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소수 진보개혁정당의 ‘비(非)민주당’ 연대 대통합도 변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자유선진당 -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적기로



“충청권이 뭉쳐야” 여론땐 심대평·이인제 함께할 것 과학벨트 유치되면 호재로

자유선진당의 2011년 목표는 ‘당력 강화’다. 그러나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당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크다.

선진당은 2011년을 19대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의 최적기의 해로 판단하고 있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19대 총선 등을 앞두고 충청권이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와 이인제 의원 등이 선진당과 함께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창조한국당 등과도 물밑으로 관련 논의를 하며 암묵적으로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에선 원내교섭단체 입성 여부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11년에 당력 강화에 실패해 원내교섭단체로 입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원내교섭단체 협상이나 상임위 간사직 등에서 배제된다. 가뜩이나 소수 야당인 선진당이 19대 총선 등을 앞두고 국민의 시야에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력 강화로 인한 원내교섭단체 입성 여부에 따라 당의 생명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진당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가 확정될 경우 충청권 민심 강화와 당력 강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악재는 ‘현상 유지’ 여부다. 일부 소속 의원들의 경우 19대 총선 등을 앞두고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당력이 강화되는 게 사실인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현재 수준으로 계속 이어 간다고 해도 사실 선진당의 발전 여부는 그리 밝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진보개혁 정당들 - 소수 정당 가장 큰 화두 ‘대통합’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소수 진보개혁 정당들의 내년 가장 큰 화두는 ‘대통합’이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2012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세력 간 ‘대동단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연대냐 통합이냐의 갈림길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대통합의 시너지는 호재가 될 수 있으면서도 도로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분당한 지 2년 10개월 만인 지난 7일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합의했다. 다양한 진보세력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총선(4월)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진보단체가 민주당에서 분당한 친노무현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참당의 참여를 권유하면서 진보세력 대통합 논의는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참당 관계자는 “민노당·진보신당만 합치면 ‘도로 민노당’이 돼 진보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제안해와 최고위와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3개 정당과 여타 진보세력 등 ‘비(非)민주당’으로 합쳐진다면 새로운 진보세력의 구심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내년 4월 열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낸다면 힘은 더욱 실린다. 하지만 대통합을 통해 집권당에 맞설 야권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누가 연대와 대통합을 주도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통합하고서도 대북관, 비정규직,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당간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분열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대통합에 기대했던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집권을 위한 동력 자체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