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레지스탕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지음 해피스토리 펴냄

2011년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고 폐기 처분된 뒤 처음 맞는 해다. 이참에 한 책은 아예 저항을 선동한다. 인간 안에 자리잡고 있는 권리 의식, 폭력과 억압을 거부하는 용기와 정의감,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자존심 등을 책은 정색하며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의 덕목을 부각시킨다.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이 저항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역사,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현실을 바꿔낸 이야기를 담은 책 ‘호모 레지스탕스’(박경신 등 7명 지음, 해피스토리 펴냄)다.

호모 레지스탕스라니! 20세기와 함께 종언을 고한 것으로 여겨지던 혁명과 저항을 21세기에 운운하다니…. 불온하다 못해 시대착오적인 느낌까지 드는 도발적 제목의 책을 펼쳤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꼼꼼하게 열 세 편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책을 덮을 때의 느낌은 ‘우리는 여전히 저항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담론에 갇힌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역사를 끄집어내 에둘러가는 간접화법도 아니다. 2011년 현재,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담히, 그러나 냉철하게 직시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저항해야 비로소 인간이라고.

첫 권은 구체적인 사람들 얘기다.

타워팰리스에서 5㎞ 남짓 떨어져 있는 서울 양재2동 잔디마을. 구룡마을과 함께 부유층 동네 가운데에 섬처럼 있는 판자촌이다. 선거철이면 꼬박꼬박 정치인들이 한 표를 부탁하러 오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주소지가 없는 유령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악에 받친 서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년의 싸움 끝에 승리하기까지는 말이다.

1994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서모씨는 옆 동네에 주소지를 둔 위장전입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서씨의 딸은 다니던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에 의해 등교 거부를 당하기도 했고, 치매에 걸린 노모는 길을 잃고 경찰에 인계돼도 제대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기 일쑤였으며, 서씨 본인 역시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

참다못해 양재2동에 전입 신고를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시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은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요지였다. 이제 서씨를 비롯해 잔디마을,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은 더 이상 위장전입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도 있게 됐다.

정리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콜트악기 노동자들, ‘삼성 떡값 검사’를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전 의원, 특정 종교 강요에 맞서 싸운 대광고 학생 강의석, 어린 딸의 재롱을 동영상에 담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린 아버지 우씨 등의 얘기도 나온다. 모두 얼핏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벌였지만 끝내 승리한 사람들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행정제도나 법의 이름으로 내 삶에 미치는 공권력의 억압과 폭력에 익숙해져 있다. 여기에 어설프게 항의하거나 대들었다가는 자칫 나만 손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며 그냥 그러려니 한다. 책은 이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생활 따로 생각 따로 식으로 ‘강남 좌파적 관성’에 젖어 사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자유를 찾아 분투하는 현실은 저항이라는 행위를 통해 표출되고, 법은 자유를 향해 분투하는 정신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출판사 해피스토리가 기획한 ‘레지스탕스 총서’의 첫 권이다. 향후 권력 비리, 공직 윤리, 소비자 권리, 여성, 교육 시스템의 범주 속에서 저항하는 이야기를 시리즈로 낼 예정이다. 1만 5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