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여야, 예산국회 앞두고 불꽃공방 예상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1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 심사를 앞둔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연말을 강타할 정국 이슈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답변에 나선다.

●김총리 취임 첫 국회 답변

여야의 대치 전선은 4대강을 둘러싸고 확실하게 그어질 전망이다. 다른 이슈와 달리 4대강 사업은 여야 모두 당내 목소리가 일치돼 있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트위터에 “4대강 사업이 강살리기 사업이냐, 대운하 사업이냐의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여당에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야당이 강을 살리는 사업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며 역공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4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최고위원을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최전선으로 내보냈다.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김진애 의원 등 강경파를 대정부 질문에 집중 투입한 것에서도 ‘결기’를 읽을 수 있다. 대정부 질문에선 개헌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안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계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권의 정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헌 이슈는 외곽에서 불거져 국회 내부로 침투하는 경로를 보일 전망이다.

●정진석 “4대강 정치 생명 걸어야”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대북 정책을 놓고도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6·25 발언에서 촉발된 대중국 외교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이다. 기업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사정설을 놓고도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부자감세·FTA, 내부 조율 관건

여야 모두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이슈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당장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논란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정두언 최고위원 등 소장파는 “중도개혁이 시작부터 좌절돼선 안 된다.”며 의원총회에서 감세 철회를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감세론자인 나성린 의원과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김성식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더욱이 친박계 의원들도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해 개헌과 함께 감세 문제가 당내 균열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정체성’ 고민에 빠졌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독소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정세균 최고위원 등 친노 진영은 “재협상은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두 목소리를 모두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창구·김정은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