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미일동맹 중시···오자와,中에 친밀감

　총리 자리가 걸린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내외 정책방향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오는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격돌하는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은 1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가 될 경우 추진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간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를 안고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겨냥해 돈에 좌우되지않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작년 8.30 총선때 약속한 정책공약을 재원문제를 들어 대폭 축소한 간 총리의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정책공약을 원점(8.30 총선당시)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 총선공약 실천 놓고 충돌=재무상 출신의 간 총리는 재정건전론자다.이 때문에 작년 8.30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했던 각종 복지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당초 공약이었던 중학생이하 1인당 월 2만6천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절반으로 줄였다.고속도로무료화,농가호별소득보전제도 등도 축소했다.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로 선진국 최악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위기에 봉착한 그리스처럼 되지않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늘릴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정권공약을 재원이 여의치않다고 축소.포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공약 관철을 내걸고 있다.

　재원은 예산의 낭비요소를 철저하게 줄여 염출할 수 있는만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7조엔의 국가예산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해 공약실천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자녀수당의 경우 내년에 2만엔으로 올리고,2012년부터는 작년 총선때 공약했던 2만6천엔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비세도 다시 쟁점화=간 총리는 일본이 처한 재정위기를 돌파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대표 경선에서 공론화하기로 했다.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지난 7월11일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참패한뒤 이에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오자와 전 간사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거부감이 강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등 지지그룹 내에서는 이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응원하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날 정책 발표에서 소비세 문제는 언급하지않았다.하지만 그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함께 여론이 싫어하는 세금인상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며 간 총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번 경선에서 총리가 당내에서 공론화도 되지않은 소비세 인상을 들고나왔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 대미외교.후텐마 해법 인식차=간 총리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대등한 일미외교’를 내세웠다가 미일 동맹에 금이 가면서 단명을 불렀다는 판단에 따라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간 총리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후텐마(普天間) 기지도 지난 5월의 미일 합의에 따라 오키나와(沖繩)내 나고(名護)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에 관한 미.일 전문가의 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는 나고시 헤노코(邊野古)와 인근 바다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짓는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대체시설의 위치와 공법에 관한 설명을 담았다.

　다만 간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당장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오키나와 지사 선거 이후로 결론을 미루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다한뒤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은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오자와 전 간사장은 “오키나와현 주민과 미국 정부가 함께 이해.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위해 오키나와현 및 미 정부와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기존 미일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 표시여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미국 일변도 외교에 대해서도 불만이다.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미래 이익을 위해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자와 간사장은 그러나 이날 정책발표에서 미국을 자극하지않기 위해 ”일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2국간 관계“라고 규정한뒤 ”일한,일중 관계도 일미관계에 이어 중요한만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간사장 재직 당시인 작년 12월 민주당 의원 104명이 포함된 대규모 방중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융슝한 대접을 받았고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