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보험사가 정작 보험료 인하에는 신경을 안쓰고 있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22개 생명보험사가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거둬들인 순이익의 총계는 무려 2조4천여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국내 경기가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면서 보험 영업이 호조를 보였던 것을 막대한 이익의 배경으로 꼽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들의 얘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사업비 차익이 2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가입자 유치 등에 쓰는 비용을 말하며,사업비 차익이란 보험사들이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실제 쓴 사업비가 적어서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했다가 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보험사는 1만원의 사업비 차익을 얻게 된다.

　보험사가 진정 고객을 생각한다면 다음해 비용 절감 부분인 1만원만큼 보험료를 낮춰 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2006회계연도 이후 생명보험사의 사업비 차익은 전혀 줄지 않고 있으며,매년 2조원 안팎에 달하는 차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는 예정 사업비를 높게 잡아 고객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한 후 실제 사업비와의 차익을 이익으로 거둬들이는 행태를 수년간 지속해 왔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창호 박사는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 이전 확정 고금리 상품 판매로 인한 손실을 사입비 차익을 통해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예정 사업비의 10%를 훨씬 넘는 돈을 이익으로 떼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009년도 예정 사업비는 14조여원으로,보험사들은 14%에 달하는 2조원을 사업비 차익으로 챙겼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이처럼 고객에 대한 과다한 보험료 청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산 운용을 통한 이익에 수익 기반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실제 사업비를 낮춘 결과 사업비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보험료 고가 책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