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족·폐쇄경제… 제3국 교역 미미

미국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한 이란과 북한에 대해 양국이 처한 경제적·지정학적·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 제재방식과 수위에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대이란 제재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두 개의 다른 나라”라며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꼽고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도 청문회에서 “이란은 핵 추구 야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의 존경 받는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란은 통상, 무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중국 등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교역량이 적지 않다. 반면 북한은 자족·폐쇄 경제를 택한 탓에 제3국과의 교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란의 경우, 테러 행위를 지원했거나 관련된 단체·개인들과 제3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면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북한은 국제교역량이 적어 금융제재로 인한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치적·지정학적 이유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인혼 조정관이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고립이 체제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즉, 북한이 추가 금융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체제 존속과 내부 통합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인 셈이다.

핵 개발 정도가 다른 점과 주변 국가들에 미칠 파장 등도 제재방식을 달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