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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직무정지…도정 향후 전망

이광재 직무정지…도정 향후 전망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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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가 1일 0시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지됐다.

 ‘취임식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관례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은 열렸다.이후 이 지사는 도청 공무원들과 상견례도 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직위는 유지한다.하지만,예산 편성과 집행권,인사권,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권한대행 체제 전환…업무공백 우려

 민선 5기 강원도정은 출범과 함께 강기창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도는 도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인사와 정책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도정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선 5기 이광재 도정 정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단 유보됐다.

 대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 못 해 옛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지키거나 또는 주요 보직이 공백으로 남는,파행 아닌 파행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김진선 전 지사가 임명한 조용 정무부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도가 이를 되돌려보내 당분간 현재 맡은 기업·투자유치와 경제정책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30일 계약이 끝난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지사 비서실장은 전임 실장이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고 새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점에 비춰볼 때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공석이거나 공석 예정인 주요 보직 인사도 불투명해 업무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직위 유지되니 도 발전 행보 계속”

 이에 따라 민선 5기 강원 도정은 이 지사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각종 현안 사업 등이 표류하거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취임에 앞서 “무리하지 않고 권한대행 또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일하겠다”며 “중앙부처 등 현장을 뛰어 기업 및 투자,대학유치,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라 밝혔다.

 직무는 정지돼도 강원도지사의 직위는 유지되는 만큼 강원도 발전을 위한 행보는 계속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이달부터 본격화될 내년 정부예산 확보전을 포함해 각종 현안 해결과 도정 안정 및 업무 공백 최소화,공직기강 확립 등은 권한대행 체제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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