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콘 연쇄자살 등 노동자 권익 사회문제로 표면화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노사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성장론에 묻혀 그동안 간과됐던 노동자 권익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중국식 노사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 폭스콘사 직원들의 연쇄자살, 일본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사관계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급기야 중국의 노총격인 전국총공회는 지난 29일 ‘노동자 대오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정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발표, “경제발전 방식의 변환 시기에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노사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노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과 자본의 본격적인 대립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법률사회연구소 저우샤오정(周孝正) 소장은 31일 경제도보(經濟導報)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비해 약세인 데다 노동자 조직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한편 심지어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대 경제학원의 노동경제 전문가인 샤예량(夏業良) 교수도 “중국의 공회(노동조합)는 아직 노동자 권익보호 역량이 약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회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혼다자동차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회 간부들의 민주적인 선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가 노동력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폭스콘이 노동자 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전역에서 외자기업 근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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