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정책 공약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끄는 ‘당근’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당근’인 공약은 없다. 노인 틀니 지원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질 20대 유권자는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당근’을 받는 유권자는 어떤 세대일까.

31일 서울신문이 주요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노년층을 겨냥한 정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아예 10대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를 노년층을 위한 공약 전부로 채우는 데 할애했다. 특히 20대는 일자리, 30대는 무상보육·급식, 40대는 내집마련 등 연령대별 공약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반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일자리에서부터 복지, 건강, 문화·여가활동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특징도 보였다.

이는 1차적으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60대 이상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정당·후보들로서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유독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막강한 유권자층인 것이다. 전체 투표율이 50% 내외였던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에, 높은 혜택.’ 내게 맞는 ‘당근’을 꼼꼼히 따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올해 안에 500명을 선발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후 상환 생계비 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은 100명 이상 기업은 신입사원을 5%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30대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70%인 저소득층 가구의 0~5세 아동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만5세 아동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0~4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한해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0세와 3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들어가는 보육비용을 월 63만원으로 계산했다. 민주노동당은 만 15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1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0대 한나라당은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74만호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를 도입,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6000만원 한도로 전월세 소득공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현행 가구당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공약했다.

50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설치를 통해 판로 확대를 꾀하고, 해외에 진출했다 비수도권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업형슈퍼마킷(SSM)을 지금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재 66조원인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규모를 2020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대체인력 풀을 확보한다고 했다.

60대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노인 일자리를 11만개 제공하고 2014년까지 3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시니어클럽 운영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급여 대상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유선진당은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값을 국가 부담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도시형보건지소를 한 곳씩 건립해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주치의에게 진료받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