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사안별 반·출입으로 피해 최소화”

[對北제재조치 이후] “사안별 반·출입으로 피해 최소화”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25일 대북 교역·경협 업체 및 대북 민간 지원단체 14곳을 상대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들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과 경협을 전면 중단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교역업체, 위탁가공업체, 대북투자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애로사항들을 들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타격을 주되 우리 기업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안별로 (반·출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교역·경협 대표들은 통일부 간부들에게 정부의 교역·경협 중단 조치에 따른 업체들의 예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등을 요구했다. 유예기간 없이 대북 교역·경협 사업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수 한국섬유사업기업회 회장은 “2시간 내내 개별 업체별로 예상 피해를 강하게 피력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면서 “분위기는 험악했고 업체 관계자들 모두 직접적으로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부분 격앙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섬유 임가공 업체의 경우 전체 대북 교역의 25%가량을 차지한다.”면서 “당장 이번 남북교역 차단 조치로 지난 1월부터 들어가 회수되지 않은 섬유 관련 원·부자재 및 완제품은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일 남북농림수산물 사업협의회장도 “통일부 실무자가 2주 전에 업체들에게 북측에 선수금 등을 가급적 주지 말라고 권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정부가 남북교역 전면 차단을 선언했다.”면서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북측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통일부가 업체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점과 안일한 통일부의 대응 등에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납기를 맞추지 못해 부도를 맞을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